국세청과 중앙은행 폐지? 리버테리언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정치와 화폐정책

정치가 늘 그렇듯이, 최근에도 거대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 주도로 복지와 화폐를 관리하며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역화폐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비판하며 더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이 두 관점 모두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성 정당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이면을 뜯어보면 결국 중앙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해온 ‘민주적 사회주의’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혹은 지자체가 복지와 화폐를 관리하는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국세청을 폐지하자고 외치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흔히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세금을 통한 국가부채 증가와 그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경계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펼치며, 무엇을 우려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앙은행과 국세청 폐지’라는 다소 급진적으로 보이는 주장부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리버테리언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1.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와 화폐정책, 정말 필수적일까?

정부 주도의 복지나 지역화폐 같은 정책은 상당수 국민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써서라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정서는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테리언 관점에서는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정부가 화폐와 복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소득 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해,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비효율, 부패 가능성은 누가 책임지는가?”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책에 부정 사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만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나름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복지를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부채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리버테리언들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에 더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2. 중앙은행과 국세청 폐지? 급진적 요구의 배경

리버테리언들이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폐지’라는 급진적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이유는 정부의 세금 징수 및 화폐 발행 권력이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 정책을 조절합니다.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조절하고,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합니다. 즉,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추 역할을 하죠. 리버테리언들은 이 같은 기능이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치적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 국세청 역시 정부의 조세정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지금처럼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는 국세 시스템이 정말 최선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중앙은행과 국세청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금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며, 화폐를 발행·유통하는 통화 당국이 없으면 경제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러나 리버테리언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탈중앙화’와 ‘자유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각 개인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하고,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교환하며,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3. 기성 정당들은 사실상 민주적 사회주의? 자유주의 세력의 부재

우리나라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본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크게 바라보고 국가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강합니다. 예컨대 여당은 복지 확대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야당 역시 지역화폐 등 나름의 ‘공적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버테리언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모두 ‘민주적 사회주의’ 스펙트럼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가 재분배하고,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과 시장을 조정하려 드니까요. 정말 자유주의(리버럴)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한국 정치권에 자리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보수·진보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쪽이든 “더 나은 정책은 더 많은 국가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는 기본 논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짙습니다.

 

4. 대안적 자유민주의 세력의 출현이 어려운 현실

세계사적으로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지지를 얻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국가가 많은 것을 책임지는 복지 체제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는 심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안적 자유민주의 세력이 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생깁니다. 기성 정당들이 이미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정치·언론·경제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테리언 주장은 반대급부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도 쉽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세가 확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 수준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나의 자유를 지켜야 할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가 내 자유를 언제든 제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정 경제나 일상생활, 재산권을 최대한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인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대안?

리버테리언들은 “미래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개인의 재산권과 정보 주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기적 열풍과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탈중앙화: 기존 중앙은행이나 정부 기관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된 노드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를 기록합니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거래 기록을 바꾸거나, 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 투명성: 거래 내역이 공개 원장에 기록되며, 조작이 어려운 특징을 지닙니다.
• 검열 저항성: 정부 혹은 특정 기업이 마음대로 계정(지갑)을 동결하거나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빼앗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부채를 늘리는 구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제도적·윤리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한꺼번에 국가 체제를 대체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등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계가 아니어도,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지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을 들여다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복지·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이 거론됩니다. 반면 리버테리언 시각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의 자유, 자율권, 시장의 창의력’을 위축시키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비대하게 만든다고 우려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장은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자유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탈중앙화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재산권을 방어하려 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정부 지원 대신 자발적 협동조합이나 민간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정부 주도의 복지나 화폐정책이 과연 ‘정답’인지, 혹은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과 같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힘이 막강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들의 자유와 삶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마무리하며

거대 정당들이 벌이는 정쟁 속에서, 우리는 의외로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정부가 화폐 발행과 징세 권력을 독점해야 하는가?” “왜 어느 정당이든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치닫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그것입니다.

리버테리언의 “중앙은행과 국세청 폐지”라는 주장이 당장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통해, 과연 현 체제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는 대안적 자유민주의 세력을 기대해보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일상 속에서라도 어떻게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자유를 향한 열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국가 주도의 복지와 화폐 정책이든, 탈중앙화된 암호자산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리버테리언이 바라보는 ‘진정한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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