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패키지’ 협상 읽기: 트럼프 상호관세 압박 속 우리 경제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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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패키지’ 협상 읽기: 트럼프 상호관세 압박 속 우리 경제의 분수령

Finance66 2025. 4.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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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패키지란 무엇인가?

저는 지난 4월 24일 워싱턴에서 출발한 새 무역협상을 ‘7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7월 8일까지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네 가지 축을 묶어 일괄 타결하려는 로드맵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관세 감면을 논의하는 자리 같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환율 규범화까지 걸린 대형 ‘정치-경제 빅딜’입니다.

왜 7월 8일이 데드라인인가?

6월 3일에 치러질 우리나라 대선 직후, 새 정부의 외교·통상 방침을 명확히 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취임 초기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협상을 빠르게 정리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 확보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한국은 대선 이후의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철강·배터리 관세 면제를 조기에 확정지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4대 협상 테이블 핵심 쟁점

  1. 관세·비관세: 25 % 상호관세가 협상용 지렛대입니다. 트럼프 팀은 농축산물‧디지털서비스 시장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저는 자동차·철강 전면 면제를 관철해야 합니다.
  2. 경제안보: 희소금속·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떼어내려는 미 행정부 구상과 우리 반도체 공장의 중국 생산분 문제를 절충해야 합니다.
  3. 투자협력: 미 조지아·앨라배마·텍사스 EV 라인 증설과 조선소 합작 투자가 관세 면제 조건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4. 통화정책: 환율 투명성 규범이 USMCA 방식으로 삽입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일일·분기 개입 내역 공개가 현실화되면 원/달러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 결정이 중요한 이유

새 정부가 ‘친기업‧친투자’ 노선을 택하면 투자-쿼터 절충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무역·친노동 공약을 앞세운 정부라면 자동차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더 많은 환율·안보 양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패키지는 우리 유권자가 선택한 정치 노선에 따라 관세 폭탄이냐, 조건부 면제냐가 갈립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와 산업별 영향

시나리오 관세 처리 주요 조건 국내 파급효과
부분 면제+쿼터(유력) 25 % 관세 유예, 일정 물량 쿼터 신설 미 현지 생산비율 65 % 달성 현대·기아 미국 공장 증설, 수출선 조정 필요
전면 면제 핵심 품목 0 % 환율 공개‧對중국 전략물자 통제 서약 원화 변동성↑, 중국 보복 리스크↑
결렬 25 % 관세 부활, 배터리·조선 확대 협상 실패 GDP 0.3~0.5 %p 감소, 원/달러 약세 가속

기업과 투자자가 지금 준비할 대응

  • 산업별 플랜 B 마련: 자동차·철강 수출 물량을 멕시코·유럽 생산으로 분산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환율 헤지 강화: 개입 내역 공개 가능성에 대비해 장·단기 옵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 주별 로비 전략: 미국 남부 EV 벨트 주지사·지역구 의원에게 고용 효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면제 여론을 조성합니다.
  • 對중국 메시지 균형: 공급망 이탈을 단계별·조건부로 제시해 과도한 편승 이미지를 차단합니다.

결론: 관세가 아니라 전략이 성패를 가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안보 동맹+경제적 양보’를 동시에 끌어내려 합니다. 7월 패키지는 단순한 세율 싸움이 아닌, 우리 기업의 투자·수출 구조, 나아가 원화 시장 규칙까지 새로 짜는 협상입니다. 저는 이번 국면을 두고 “관세가 아니라 전략이 성패를 가른다”고 정리합니다. 대선 이후 불과 한 달 안에 우리의 산업·외환·대외 전략을 한꺼번에 꺼내 보여줘야 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합니다. 7월 8일,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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